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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생명재단 미래정책행동,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30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시민의회를 말하다’ 세미나 개최
고창남 수석기자   |   2024.04.01 [17:09]

▲ '시민의회를 말하다' 세미나 장면  © 고창남 수석기자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천적 지식인 단체인 여산생명재단 산하 미래정책행동(대표: 우희종)30일 저녁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실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의회를 말하다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존의 늘 보던 발제-토론의 형식을 넘어 발제자 발표와 패널간 질의 응답과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우희종 미래정책행동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는데, 우 대표는,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는 시민의회라는 말이 낯설다. 이 주제는 권력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이 권력을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에 환원하고 제대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총선이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제는 대의민주주의는 한물 갔다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보면서 민주당도, 그당시 청와대도 속았다. 한편으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180석가까이 만들어줬다. 행정, 입법 권력을 차지하면 뭔가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 정치검찰 정권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의도 국회의 기득권 문화와 언어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세미나는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 범진보진영의 의제를 발굴하는 단초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만든 자리이다. 오늘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세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사말을 하는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 고창남 수석기자



이어서 축사에 나선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방금 전 시청앞 집회에 갔다 오는 길이다. 이번 총선은 대파총선이 됐다. 대파가 대세가 됐고 대파가 민심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파875’ 패러디 등 대파를 소재로 한 패러디가 엄청나가 많다. 이제는 시민들이 바로 정치담론을 만들어낸다. 시민들이 정치현실을 규정해내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민의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권동맹체제이다. 사법권은 영구집권 하는 것이죠. 행정권은 일정하게 견제받기는 하지만, 관료주의 폐단이 있죠. 그래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의 공간을 허락되고 있지 않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회의 필요성이 많이 나온 것이다. 시민의회는 대의제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시민의회를 법제화 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이다. 이 절박한 문제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오늘의 토론회는 시작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라 중앙 담론을 제기하고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 이번 세미나가 미래 시민의회의 동력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자별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맨먼저 이래경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 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시민권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의 시민의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옳고 불변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자연계에 에너지의 법칙이 있듯이, 인류역사 역시 제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실현과 자유확대라는 방향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사 흐름의 방향은 당대의 담아낼 형식이란 그릇과 채워지고 넘쳐날 내용물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민주주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200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은, 강대국이 자신의 체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별국가는 자신의 역사적 경로와 문화적 자산 그리고 현실적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 발제를 하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 고창남 수석기자



이 명예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가 절대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미신을 깨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전원참여의 원형적 민주주의 방식은 국가출현 이전의 인류초기사회 모습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우분투(ubuntu), 인도와 인도네시아, 북미인디언 사회, 한반도 화백제도이전의 촌장회의 등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11표의 민주주의 본질이 위협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달러 1표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1달러=1의 등식이 성립하는, 돈에 의한 철저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 거대재벌,기술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거대한 로비 집단과 관료의 이익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있다. 모든영역에서 자본+기술+산업 세력의 주도적 전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결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극한적 정치대결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승자독식과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민주주의.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 그결과, 절차 민주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되고 포장술과 정치공학의 발달로, ‘Anocracy(불완전한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 운영의 실패에 따른 포플리즘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서구식 정당정치, 특히 선거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대안으로 시민의 감시 강화(Mornitoring Democracy), 리퀴드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직접 민주주의와 대리 민주주의의 개념을 결합한 전자 투표 시스템), 직접 민주제(스위스 170년의 경험, 대만과 우루과이 도입, 미국 20여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 숙의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시민의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예로써 1987년 덴마크의 의회 산하에 과학기술시민회의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숙의토론의 방식으로 참여했던 사례와 2004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정부에서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소집한 사건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4가지를 제기했는데, 이는 절차(형식이라는 그릇)와 실질(성과, 내용물), 과정과 지향 간의 상호 균형, 대의제와 직접참여 간의 상호보완, 시민적 요구(시대정신)와 직업(제도)정치 간의 괴리와 변증이라고 했다. 그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체제는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치(民治: 시민의회, 시민권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특수 조건, , 분단상황의 지속과 반외세 민족주권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 발제를 하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  © 고창남 수석기자



시민의회, 세계와 한국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상준 교수는 정상정치의 과정으로서 아일랜드의 시민의회를 소개했다. 그는 아일랜드시민의회가 뭘 했나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구성하여 헌법을 개정했는데, 단순히 자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의회가 직접 개헌을 했다. 헌법개정의 주체가 시민의회였다. 2008년에 시민의회가 운동을 시작하여 2012~2014, 2016~2018년에 시민의회가 주체가 되어 헌법의 낙태금지조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의회에서 동의해주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에 낙태금지조항을 없앴다. 아일랜드 총선거 할 때 정당들이 뭘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민의회에 어떠 어떠한 안건을 부치겠다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현재 아일랜드 집권여당은 ‘Our Shared Future’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4개의 큰 주제를 시민의회에 부쳤다. 그 중에서 1번이 생물다양성에 관한 시민합의였고 2번이 자연의 권리에 대한 시민합의였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사실 기후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하잖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문제라든가 안보문제,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근데 현실정치인은 아무도 얘기 안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일랜드 시민의회 사례는 특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도 지금 총선거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정당정치나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 제가 이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2004~2005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세계에 시민의회가 있는줄 몰랐다. 다만,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갈 길이 많다고 생각했고 민주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여 시민의회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시민의회의 사례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를 들 수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시민의회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프랑스는 시민의회가 정치판을 바꾸는 힘이 있다. 벨기에도 의회 안에 시민의회를 두도록 법으로 못 박아놨다. 물론 아일랜드도 법으로 시민의회를 두도록 박아놨다. 한국에도 시민의회 성격의 사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때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70회 넘게 개최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회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 발제를 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고창남 수석기자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시민의회, 상대적 장점과 법제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시민의회로서 공론화위원회는 일종의 공론화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숙의 여론조사에 가깝다고 하겠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개 찬반을 묻거나 선택지를 2~3개 주고 택일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습과 토론을 포함해서 진행하지요. 예를 들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화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수능 시험 비중을 2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공론화했던 적이 있다. 근데, 시민의회, 시민참여, 시민권력이라 할 때 시민은 갑남을녀의 일반시민을 말한다. 직접민주주의라 할 때 일반시민의 직접 결정을 말한다.

 

전체 유권자가 4400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조사는 보통 500~1000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왜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가? 인구통계학적 국민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시 1000명은 일종의 미니국민인 것이다.남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로 골고루 구성해서 국민의 구성비율과 똑같게 한다. 시민의회도마찬가지다. 시민의회는 300~500명의 미니국민을 무작위 추첨에 의해 모아놓고 숙의하고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학습하고 원탁 토론하여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민의회의 첫 번쨰 사례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였다. 주제는 선거제 개혁이었다. 11개월 동안 운영하여 첫 3개월 동안 열두번 학습하여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안에 중소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갑남을녀의 평범한 시민들이 3개월동안 숙의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론을 냈다.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내놓을줄 알았는데, 단일이전형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ing)를 내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대표성과 숙의성을 겸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이 있죠. ‘정치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시민의회는 전문가 서생들의 문제의식을 일반시민의 현실감각으로 녹여내는 것이다. 현실진단과 대안제시를 하는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일반시민의 집단지성으로 도달가능한, 깨어있는 국민의사의 최대 근사치다,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그러나 환상은 안갖는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의는 누가 하는가? 국회가 한다. 국회는 진영논리, 당리당략, 부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국회는 일반국민과 거리가 많다. 이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시민의회다.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교육감은 시민의회 숙의는 택일도 가능하며 찬반도 가능해야 하며, 개방적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민의회 법제화는 언제하느냐? 사실 시민의회는 네가지 경우에 꼭 필요하다. 첫째는 국회 또는 독임제 기관(대통령,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해야할 일을 안할 때, 요건을 정해서 시민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걸핏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달려간다. 정치의 사법화(: 존엄사 문제 등) 관계되는 사안들은 시민의회가 하는 것이 좋지요. 세 번째로, 재벌들의 편법상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지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제안해서 시민의회의 안건으로 삼을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정치관계법에 관한 사안이다. 헌법과 헌법 구체화 법률들,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중앙선관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들. 헌법은 추상적 선언과원칙에 지나지 않죠. 실질적 헌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관계법들을 다 볼 때만 헌법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실질적 헌법에 대해서 국회가 고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권력관계라는 것은 A기관과 주권자 사이에 권력배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입법독점권과 개헌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일반시민한테 개헌 발의권을 주고 국회의원 소환권 주고, 시민사회 준다고 하면, 이거 하겠나요? 안하지요, 본인 밥그릇 뺏기는데... 할 수가없지요. 여기서 펄펄 뛰는 양반도 국회가서 잘 안한다,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지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거대양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 국회의원이 아니면 단돈 1원도 모집하고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시민의회를 얘기하는데, 왜 지금당장 시민의회를 해야 하냐, 개헌과 정치관계법을 제대로 바꾸려면, 시민의회 방식이 아니면 안되기때문이다. 심지어 국민발의권과 같은 우리 주권자의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도 시민의회 방식을 통해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에 까깝다. 저는 어디에서 실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고 하면서 마무리했다.

 

 

발제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방청석으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러한 세미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익하다. 그러나, 세미나만으로는 시민의회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실천해나가야 한다. 광범위한 시민운동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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