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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정치설험, 시민주권 시대 연다!”
[인터뷰]이래경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임상우 심사단장
고창남 수석기자   |   2024.03.04 [08:17]

▲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필승’을 의미하는 V자를 양손으로 표시하는 이래경 공동대표  © 고창남 수석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또다른 한축에서 '시민주도의 공천'을 선언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정치연합체가 있다.

지난 2월 27일 출범을 선언한 'K정치혁신연합'이다. K정치혁신연합은 플랫폼정당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천'을 내세웠다. 이들은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표방한다. K정치혁신연합은 시민심사단에 의해 오디션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한다.
 
3.1절 기념일인 지난 1일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K정치혁신연합 사무소에서 이래경 공동대표와 임상우 심사단장을 만났다. 이들에게 K정치혁신연합의 지향하는 바와 목표, 향후 정치운동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이래경 공동대표가 주로 답변하고 임상우 심사단장이 보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 K정치혁신연합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이래경 :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4.10. 총선이라는 국면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왔다. 먼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나 개혁 진보 정당의 지도부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너다섯가지 얘기를 나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안되고 광범위한 결집과 합의된 연합을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지역은 지역대로 1대1 구도를 만든다. 내가 제안한 건 광역단위의 시민정치회의 구성이었다. 민주당이 돌파할 수 있는 곳은 민주당으로 결집하고 민주당이 돌파가 어려운 지역은, 역으로, 진보계열의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결집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이다. "
 
임상우 : "과거와 미래의 차이인데, 과거에는 당이 비례후보를 결정하고 순번도 당이 결정했다. 그런데 플랫폼에 나오면 후보도 순번도 시민이 결정한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너무 시간이 없다. 절차의 부실함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셋째, 자기네들이 2020년에 당내 오디션을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이래경 :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느냐 아니면 계속 추진하느냐 하는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실험적으로 도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결국 판단했다. 그렇게 K정치혁신연합이 시작됐다. 이를 결정할 때 3가지 이유가 있었다. 국가가 침몰하는 이 위기에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총선의 이미가 있는데, 여기서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친명, 반명 해갖고 민주당 갈라치기, 민주당 내분쪼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그래서 이 투표율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 고민했다. 그 하나의 방식이 오디션이다. '아, 저거 신나네. 재미있네'라고 하면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게 2%가 될지 3%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갖을 수 있었다."
 
이래경 : "현재 정치구조에서는 원외 정당이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목표를 현재 원내 정당 외에 수많은 원외정당들을 함께 묶어내고 소수자에게 참여 공간 제공으로 삼았다. 소위 소수자 원외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열린공간, 열린 마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 구조의 한계 바꾸고 싶었다"

▲ 임상우 K정치혁신연합 심사단장  © 고창남 수석기자

- K정치혁신연합이 지향하는 바와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 의석수는?
 
이래경: "그 부분은 예측불가다. 의외성이 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건 신선한 방법인데, 시민들의 반응과 거대정당의 반응은 있나.
 

이래경 :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는 이제 거의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됐다. 민주당이 우리 제안을 100%는 못 받았지만, 연석회의 하면서 시민회의에서 비례대표 4석을 국민경선으로 뽑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도 자기네들 100% 당선된다고 생각되는 지역구 강남지역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 인터뷰 도중 회의실에 붙여있는 K정치혁신연합 홍보물  © 고창남 수석기자

- K정치혁신연합이 선거때만 반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래경 : "플랫폼 정당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정당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다. 원내 소수정당들, 소수자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시도한 이 패턴은, 우리의 작품은 정치사에 끊임없는 임팩트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1개 정당이든 이벤트든 어떤 형태이든 계속 반복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본다.
 
또 우리가 어느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모르지 않을까. 우리는 미래사회의 가치지향점 5가지를 제시했다. 민락(民樂), 평화, 생태, 지속, 혁신이라는 우리사회의 미래 좌표, 담론 등이다.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소위 정치권에 진입시키겠다'라는 지향점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가치적 지향점과 운동장적 플랫폼을 결합시킨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오디션으로 비례후보 20명을 선발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이 되면 당원으로 가입하는 거잖나. 당원으로 입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4월10일 선거결과에 따라 몇 퍼센트 득표율에 따라 몇 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그 때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K정치혁신연합 소속으로 의정활동 할 것 아닌가? 
 
이래경 : "그것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합의 되는대로 갈 수는 있다. 그 당선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는 플랫폼이고 원내 진입시키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우 : "그리고 우리는 지역구 정당이 아니고 비례대표를 시민이 선발하는 플랫폼 정당이다. 정당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활동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역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정당들이 하는 것처럼 비례대표를 밀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순번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오디션으로 선발하는 정당, 플랫폼 정당이다 보니까 그점이 일반 정당과 다른 점이다."
 
- K정치혁신연합이 실제 오디션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래경 : "우선 내일 정도 가 공지가 나오고 4일날 공식 공지가 나온다. 거기에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다. 어떻게 응모해야 하는지. 그러면 3월 10일 정도 비례후보 지원을 마감한다. 그러면 운영단하고 전문 심사단이 심사를 하는데, 응모자가 너무 많으면 20명으로 압축을 해요. 만약 20명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진행하고. 그래서 1차 심사를 하고 무작위로 뽑은 시민평가단 60명~100명을 구성해서 공개 오디션한다. 공개 오디션은 자신의 정책 제안이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15분의 시간 제한이 있다. 프리젠테이션 후 마지막 3분동안 자신의 소견이나 추가적인 멘트를 하는 기회를 또 준다."
 
- 본격적인 선거국면에서 K정치혁신연합의 선거운동 방식은.
 
이래경 : "네 개의 미디어 매체와 공동 기획처럼 만들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들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바라고 지지하는게 시민들이잖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후보를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은 후보를 지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도 하십시오' 할 거다. 홍보와 조직과 재정을 동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선언할 것이다. 국민에 호소하는 게 우리들의 전략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게 전략이다."
 
이래경 : "우리는 또 제2의 노무현, 제2의 추미애, 제2의 용해인을 만드는게 우리의 목표다. 그런 인물들이 와줘야한다. 순차적 오디션을 통해서 스타 탄생이 돼야한다."
 
- K정치혁신연합이 시민공천권만 갖고 얘기하면 시민 정치참여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광범위한 정치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킬 방법은?
 
이래경 : "사실 K정치혁신연합이 하는 방식이 시민의회적 성격이 있다. 여기 일반 시민평가단은 무작위 추첨해서 모여진, 최소 60명~100명이 와서 그리스 아테네의 평의회적 역할을 한다. 시민의회적 성격이다. 이것이 하나의 시도가 되면서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당선될까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우리가 5월 8일날 국제적으로 유명한 시민의회를 주도하고 창시한 국제적인 인물들이 모이는 국제심포지엄을 한다. 그 추진위원장이 나인데, 국제심포지엄 이름은 '시민의회를 말하다'로 정했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전일 빌렸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후속작업이 시민주권 시민권력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후속작업으로 시민의회를 우리 사회에 제도화하고 법제화 하자는 운동을 연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의회라는 건 기존 대의제 의회의 약점을 보완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시민의회가 대의정치와 경쟁하는 상황으로 가잖나. 그 폭발점을, 저는 이번 총선으로 잡은 거다."
 
임상우 :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일단 생소할텐데, 사실 서구에서도 최근 시도되고 실현된 도시 지역 자치구가 있다. 지방자치와는 좀 다른데, 민주주의라 하면, 대부분 대의제만 생각한다. 미래사회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대의제는 사실 서구에서도 망하고 있잖나. 대안이 뭐냐고 할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회다."
 
이래경 :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제 베르다르 마넹이라고 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다. <선거제는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책인데, 거기서 18세기에 시작된 서구 민주주의에 큰 회의(懷疑)를 던졌고 실제 민주주의 원형인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선거가 없었다. 거기에는 추첨이 있었고 직접 참여가 잇었고 핵심적인 인물은 평의회 등에서 선출했고 그게 위험하니까 도편추방제가 있었다. 우리가 아는 선거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다. 이제는 시민의회 쟁취운동을 하고 지역단위, 광역단위, 중앙단위에서 국가 가버넌스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하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대의민주주의 대안으로 고민해야 한다."
 
- K정치혁신연합이 시민들에게 당부하거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래경 :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권력의 주체자로서 한번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참여하거나 결정하거나 해본적이 있나. 없을 것이다. 루소의 얘기처럼 4년에 딱 하루 선거권만 행사하고 종으로 산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 새로운 시대에 실험작으로 K정치혁신연합에서 '비례대표는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여기서 출발한다.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로서 저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후원도 해주며 응모해주길 바란다."
 
임상우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국민'이라는 말은 싫어한다.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쓴다. 헌법정신은 시민정신인데,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개념이 국민이다 보니까 그렇다. 사실은 국민은 '황국시대' 아니면 '대한제국시대' 그런 개념이. 사실은 국민은 관치의 개념이다. 이번에 시민의회가 놀랍게도 이번 오디션에서 '국민후보'를 뽑는다고 한다. 아이구 잘됐다. 우리는 시민후보를 뽑는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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