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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지역정치권 무관심이 신분당선 요금 인하 기회 놓쳤다”
교통연구원 보고서 분석 적용시 “신분당선 연간 1천억원 절감 가능”주장
고창남 수석기자   |   2024.02.07 [10:28]

▲ 신분당선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 부승찬 예비후보     ©고창남 수석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도 용인병에 출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는 7지역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수도권 최고비용으로 악명 높은 신분당선 요금인하 기회를 놓쳤다고 일갈했다.

 

부 예비후보는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분당선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5km인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의 경우, 2009년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폐지를 적용하면 5년간(2017~2021) 3,069억원 재정절감이 가능하다“12.8km인 광교-정자 구간을 포함하면 강남-광교 전체구간(31.3km)에서 연간 1천억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이후 철도·도로 등의 민간사업자들은 최소운용수입보장(MRG)제도를 폐지하고 수익 대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 Minimum Cost Compensation)’을 도입하고 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MRG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소비자는 신분당선의 MRG제도로 인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철도는 2015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해 12.11% 수익률을 3.19%로 낮춰 국가재정 7조원을 절감했다. 운영자는 절감분을 활용해 요금을 최대 40% 인하했다.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한 용인경전철은 국가재정 1조원을 줄였고 최근엔 200원씩 추가로 징수하던 별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부 예비후보는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처럼 신분당선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하면 국가재정도 절감하고 요금도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제대로 이유도 모르는채 신분당선에 보장해주는 연 8% 수익률과 민간사업자의 이자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광교 구간 사업자인 경기철도()는 산업은행에서 7% 고금리로 8,10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내 신분당선 재구조화를 반드시 실현해 재정을 절감하겠다, 수지구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신분당선 요금을 줄이고 전철·버스 환승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즉각 협의를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천공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무도한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용인시(용인 수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윤석열 폭정에 맞서며,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며 자신의 선명성을 기치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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