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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제, 합의를 보고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칼럼니스트   |   2022.04.15 [07:2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호남과 충청 각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 발표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초의원 제도 존속 여부를 물으면 "80% 이상 국민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고 답변하는데, 왜 거꾸로 증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오래 전에 "기초의원제도, 과연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폐지 필요성을 피력한바 있으며, 기초단체장 또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소멸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해 지역구 보존 또는 증원에 대해 양당이 적극 협상해 결실을 맺었다" 발표하면서 이것을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닐까 싶다.

여야는 의미없는 당위성 앞세워 기초의원 수 늘리는 꼼수 둘 게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가 "존재 이유가 없으니 폐지하라" 명령하는 기초의원제도를 당장 폐지해서 불필요한 국민혈세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도 조경태(국민의힘, 5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 정수 감축"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

 

▲     ©송면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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